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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입니...
윤지호 기자 2021-09-28 22:22:37
2012년 2월 처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2월부터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전면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되어 있는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확산되기 전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
[ 기자수첩 ] [독자투고]집회의 자유라는 권리가 온전히 아름...
윤지호 기자 2019-06-27 19:42:43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최근 특정단체 중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회의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를 악용하여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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