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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경찰청]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
구자송 기자 2022-03-22 14:37:5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및 시도경찰청),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총 1,671건 6,081명을 수사하여 4,251명을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하였으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인원> 합계(명) 송 치 불송치‧...
[ 뉴스 ] [경찰청]교통사고 보험사기 “꼼짝 마”...
김진세 기자 2022-03-22 14:35:01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이에 경찰은 작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2,424명을 검거(구속 79명)한 바 있다. ※ 2021년도 주요 검거 사례 인천청 교통범죄수사팀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
[ 뉴스 ] [강원도원주시] 한국전력공사와 가로수 관리 업...
김진세 기자 2022-03-22 14:29:09
원주시는 한국전력공사 원주지사（이하 한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력선 주변 가로수 수형조절（가지치기） 사업을 일괄 추진한다.이번 협약으로 한전은 올해 수형조절 대상지（북원로 외 9개 노선） 총 1,605본 중 822본에 대한 사업비 1억 2천 6백만 원을 부담하며, 시는 3월 말까지 작업과 주변 정리를 마칠 계획이다.시는 2018년부터 가로수 관리 협약을 통해 가지치기 사업을 일괄 추진하고 있다. 가로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시 공무원이 감독함으로써 가로경관 향상 등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 뉴스 ] [강원도]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국정과제 채택...
김진세 기자 2022-03-22 14:26:36
강원도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3. 18.)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시한 강원도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반영키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당선인의 7개 지역공약과 더불어 강원지역 유세 시 제시한 추가공약을 세부과제화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최복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새 정부 국정과제화 대책단(가칭)”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 인수위·중앙부처 가교 역할을 위한 기동대응팀(서울본부)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반(과제 담...
[ 뉴스 ] [강원도]양양국제공항 활성화로 지역경제 및 관...
김진세 기자 2022-03-22 14:23:26
강원도는 코로나19 방역기준 완화 및 양양공항 국제선 재개 등과 연계하여 공항 입․출국 관리체계 정비, 이용객 편의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전담팀 회의를 3. 22(화) 15:00 양양국제공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직접 주재하여 CIQ기관, 관련 시군 등과 함께 공항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로 집중되면서 양양공항 국내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 모기...
[ 뉴스 ] [경기김포시] 2022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
문상수 기자 2022-03-22 14:21:07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한다.지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김포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2022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 미만...
[ 뉴스 ] [경기김포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특별안...
문상수 기자 2022-03-22 14:19:16
김포시（정하영）는 배수펌프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지난 3월16（수）부터 3월17（목）까지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14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에 앞서 고동노동부지정 안전관리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전기작업의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 전기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직무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집중 교육했다.안전총괄과장（김경수）은 배수펌프장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들의 건강...
[ 뉴스 ] [제주도]구만섭 권한대행 “제주 현안, 인수위 ...
송형섭 기자 2022-03-22 14:16:29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 제주의 현안․핵심과제가 포함되도록 차질 없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영상으로 진행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24~2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주요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각 실국별 현안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처별 보고서에 ...
[ 뉴스 ] [서울시] 남성‧장애인 등도 편리한 '육아편의공...
김용태 기자 2022-03-22 14:06:34
서울시가 영유아와 함께 공공시설을 찾는 보호자가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육아편의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을 개발했다.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 형태의 책자 및 e-Book으로 만들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나이, 장애 유무,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년)’을 발표하...
[ 뉴스 ] [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
김용태 기자 2022-03-22 14:01:29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3월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제38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
[ 뉴스 ] [충남 당진경찰서] 신평파출소 실습생과 멘토, ...
문상수 기자 2022-03-22 14:00:28
당진경찰서(서장 이선우) 신평파출소에서 실습생(순경 강수정)과 멘토(경위 박성민)가 자신의 전 동거녀를 차량으로 납치감금한 남성 A씨(47세)를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처로 지난 3. 17. 밤 당진시 신평면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검거했다. 이날 검거한 A씨(47세)는 같은 날 저녁 천안시 ㅇㅇ구 ㅇㅇ빌라 앞 길에서 귀가 중인 자신과 동거했던 피해자 여성 B씨(46세)가 수백만 원의 돈을 갚지 않자 변제받을 목적으로 미리 렌터카 뒷문의 잠금장치를 해 놓고 강제로 뒷좌석에 태운 다음 신고를 못하도록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돈을 받아...
[ 뉴스 ]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구자송 기자 2022-03-22 13:57:52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해 1년간 운영한 결과 피해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지원, 영상 삭제, 법률지원 등 1만1,156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 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센터가 지원...
[ 뉴스 ] [경기도]“장학생 선발 시 방통대 등 원격대학 ...
구자송 기자 2022-03-22 13:55:48
경기도내 한 장학회가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을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선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지난해 10월 A장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A장학회가 원격대학 장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도 인권센터는 A장학회에 대해 ...
[ 뉴스 ] [인천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100개소 집중...
이인호 기자 2022-03-22 13:53:31
인천광역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에 걸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기획수사’를 실시해,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봄철, 미세먼지 취약시기에 고농도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핵심발생원을 단속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하는 한편, 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
[ 뉴스 ] [인천시]인천남동산단 화학사고 24시간 원격 모...
이아름 기자 2022-03-22 13:50:11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 사업’추진을 위해 21일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 맹성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 사업은 화학물질 유출 사전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전액 국비 61억 원)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남동산단에는 현재 650여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 뉴스 ]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60개소 72,...
안영진 기자 2022-03-22 13:37:14
대전시는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등 60개소 72,984.9㎡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을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단절토지 7개소 60,265㎡ ▲경계선 관통대지 49개소 8,609㎡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2개소 1,281㎡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 누락토지 2개소 2,829.9㎡ 등이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
[ 뉴스 ] [세종시]코로나19 극복, 상수도요금 3개월 감면 ...
김용식 기자 2022-03-22 13:35:30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감면기간은 4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이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일반용 업종 중에서는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대학교, 군부대 및 골프장이 제외된다. 상수도 조례 제36조에 따라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초·중·고교, 유치원, 어...
[ 뉴스 ] [충남천안시] 이해충돌방지법 등 전 직원 청렴교...
김용식 기자 2022-03-22 13:33:53
천안시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시청 봉서홀에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전 직원 대상 ‘2022년 천안시 공직자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3일간 총 9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안영진？서은혜 전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부패취약분야 등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특히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다뤄 공직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하고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윤재룡 ...
[ 뉴스 ] [충남천안시]천안시 동남구, 풍서1·신흥1지구 ...
김용식 기자 2022-03-22 13:32:22
천안시 동남구는 풍서1지구·신흥1지구 경계 결정위원회 결과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지난 18일 동남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윤재필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풍서1지구(풍세면 풍서리 530번지 일원) 819필지(539,205.7㎡) 경계를 결정해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풍서1지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또 이날 위원회는 신흥1지구(광덕면 신흥리 100번지 일원) 경계 결정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
[ 뉴스 ] [충청남도]양승조 충남지사, 천안함 46용사 묘역...
정민재 기자 2022-03-22 13:28:25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2일 천안함 용사 12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양 지사는 실·국장, 보훈단체장 등 25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묘역을 찾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조국과 국민을 지켜낸 호국영령을 애도하고 넋을 기렸다. 한편, 충남 출신 연평해전 전사자는 고 한상국 상사 1명이며, 천안함 전사자는 고 김선호 병장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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