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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송형섭 기자 기자 2023-02-16 13:02:37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국제병원)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이경훈 판사)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허가조건은 기속재량행위에 부가된 ‘부담’인 부관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허가조건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과 달리, 2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
[ 뉴스 ] [서울시]‘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1차 선정 1...
김한수 기자 기자 2023-02-16 12:48:21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를 완료하고, 16일(목) 1차로 15,000가구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지난 1월 25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17일간 진행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에는 총 7만 6,051가구가 지원했다. 이는 최종 지원집단(1,100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며,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시는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가구 수를 확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3만 2,452건(42....
[ 뉴스 ] [서울시]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건축심의 통...
허성일 기자 기자 2023-02-16 12:29:29
관악과 동작을 잇는 국사봉터널 남측,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봉천 4-1-3구역'이 855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14(화)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봉천 4-1-3구역'은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북측 구암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비계획이 변경, 사업이 지연돼왔다. 이에 따라 소공원 위치 조정, 구암초․소슬유치원...
[ 뉴스 ] [경기도]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구자송 기자 기자 2023-02-16 12:25:48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시‧군을 통해 3월 3일까지 받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
[ 뉴스 ] [경기연구원] “낙후된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 ...
구자송 기자 기자 2023-02-16 12:22:04
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
[ 뉴스 ] [인천시]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시스템’ 로...
박구재 기자 기자 2023-02-16 12:18:32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강하구의 각종 현황정보를 한 눈에 쉽게 분석·파악 할 수 있는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정보시스템’의 디자인 상징(로고)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선호도 조사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강하구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범 오픈한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정보 시스템’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상징(로고)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다.선호도 조사는 QR 코드나 게시경로(URL, http://naver.me/...
[ 뉴스 ] [인천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위한 결속 다져...
이아름 기자 기자 2023-02-16 12:12:51
인천산단 기업 대표 및 관계자, 국회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유치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5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산단 최고경영자(CEO) 아카데미 아침특강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유치 기원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유치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양향자 국회의원(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윤관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배준영...
[ 뉴스 ] [인천시]유 시장, “서해5도에 사는 것만도 애국...
이인호 기자 기자 2023-02-16 12:03:25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서해 최북단 섬들을 찾아 더 가기 쉽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접근성과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민생소통 대장정’의 일환으로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백령도·소청도·대청도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과의 소통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유정복 시장은 당초 지난해 말 이들 섬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여건 등이 좋지 않아 방문을 미뤘다...
[ 뉴스 ] [경기부천시] 개인 소유 유휴부지 활용해 주차면...
최영기 기자 기자 2023-02-16 12:00:02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 행정을 통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뒀다. ‘유휴공간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원도심 주택가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주와 토지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부천시에서 공사비만 투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총 49개소 1,406개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토지 소유주는 협약 기간(최초 3년) 동안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며, 시에서는 주차장 ...
[ 뉴스 ] [경기부천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5년 연속 ...
최영기 기자 기자 2023-02-16 11:57:25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고충민원과 관련한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 3개 지표를 평가했다. 이후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를 거쳐 기관별 등급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평가는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부천시는 고충민원처리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동일 평가군 75개 기관 평균 점...
[ 뉴스 ] [충남천안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2023년 보육...
김용식 기자 기자 2023-02-16 11:54:14
천안시가 보육환경의 변화를 성장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올해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한다.시는 보육환경의 변화를 진단·분석하고, 보육 서비스 수요 반영 및 올해의 보육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천안시 보육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현재 천안시 보육환경은 보육예산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함에도 지속된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수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하고 이는 보육수요 감소로 이어져 지난 1년에만 49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다.이러한 보육환경 변화에 따라 시는 국도비를 포함한 2,385억 원을 투입해 ...
[ 뉴스 ] [충남천안시] 광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
김용식 기자 기자 2023-02-16 11:52:37
천안시는 지난 15일 병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습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진 중인 ‘광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광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442억원(국비 221억원, 지방비 22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당초 예산은 272억원(국비 136억원, 지방비 136억원)이었으나 천안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 부단한 노력으로 170억 원을 더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사업은 하폭이 좁고 노후된 교량 및 보·낙차공으로 인해 호우...
[ 뉴스 ] [대전시] 지역우주산업 육성 엔진 점화. 우주산...
안영진 기자 기자 2023-02-16 11:49:44
대전시가 지역 우주산업 육성과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우주산업 혁신기반 조성에 본격 나선다. 대전시는 15일 4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우주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지난해 12월 지정된 연구·인재개발 특화 우주산업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창출을 목표로 마련됐다. 사업에는 총 2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우주기업 육성 및 신산업을 창출을 위해 ▲특허/인증, ...
[ 뉴스 ] [세종자치경찰] 더 안전한 세종‘본격 가동’...
백봉현 기자 기자 2023-02-16 11:46:51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16일 공식 출범하고 시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본격 나선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소담동 세종경찰청 건물 4층 위원회 사무실에서 사무국 출범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손장목 세종경찰청장, 행안부 자치경찰지원과장, 세종시의원, 녹색어머니회, 새마을회 대표,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앞서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종형 자치경찰제’ 완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현판제막식이 열렸으며, 이후 본행사인 출범식은 ...
[ 뉴스 ]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본격 가동...
김진세 기자 기자 2023-02-16 11:44:25
충청북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3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1차 브랜드슬로건 심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는 디자인·브랜드·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관련 전문가와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도의원, 기자 대표로 구성되었다. 특히, 도내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브랜드를 창출하고 확산시킬 예정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1년 동안 △충청북도 새 이름 찾기(BI) 브랜드슬로건 응모작 심사 △새 얼굴 찾기(BI, CI) 사업추진 시 디자인 ...
[ 뉴스 ] [충청남도]공공기관 이전 ‘우선선택권’ 요청...
정민재 기자 기자 2023-02-16 11:39:53
충남도가 민선8기 핵심 과제이자 대통령 지역공약 중 하나인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실현을 위해 2차 이전 계획 내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용역비 내년 정부예산 반영 등을 요청하고, 중부권 내륙 지역 광역 입체 교통망 확충에 대해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는 15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지역공약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
[ 뉴스 ] [전북 자치경찰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강화 ...
백봉현 기자 기자 2023-02-16 11:35:55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지난 14일 ‘국제행사 등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2023년 1호 업무지휘를 전북경찰청에 하달했다. 올해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 대회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등 국제행사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지역축제 등에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업무지휘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행사 기간 중 인파 관리,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다중운...
[ 뉴스 ] [경상남도] 대만 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김용태 기자 기자 2023-02-16 11:32:40
경남도는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본격적인 해외관광시장 재개에 발맞추어 방한관광시장 Big3인 대만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대만 현지에서 ‘2023 부울경-대만 관광업계 Travel Conne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관광공사,울산관광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대만 현지여행사 및 김해공항 취항 항공사 등 여행관계자를 대상으로 경남관광을 적극 홍보한다. 지난해 12월 김해공항-대만간 항공 운항이 정상화되면서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관광에 관심이 높았던 대만 관광시장 수요(2019년 126...
[ 뉴스 ] [부산시]부산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 활성화 및 ...
구자양 기자 기자 2023-02-16 11:25:28
부산의 대표 조선업체인 HJ중공업(구 한진중공업)이 주력인 방산 분야를 넘어 컨테이너선 수주 물량확보 등으로 빠르게 경영정상화하고 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HJ중공업이 2월 14일 HMM과 9,0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2척(3,124억 원 규모)의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2021년 9월 HJ중공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조선소 추진상황 점검과 현장소통을 위해 영도조선소를 방문하였으며, 이후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자와 시민단체들은 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활성...
[ 뉴스 ] [광주광역시]강기정 시장, 덕남정수장 수도사고 ...
조균우 기자 기자 2023-02-16 11:11:05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덕남정수장 수도사고로 수돗물 공급이 끊긴 데 대해 불편과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시민들께 사과했다.강 시장은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례없는 가뭄 위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물절약을 동참해줘 물 고갈 시기가 늦춰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수도사고가 발생해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1994년 설치 이후 상시 개방 상태로 유지되던 밸브가 시설 노후화와 정비 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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