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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경찰청]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모든 경찰서 확...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3 13:01:00
경찰청은 3. 13.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기존 230개 경찰서에서 전국 모든 경찰서(258개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그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범죄피해평가 제도 개요"(개요) 심리전문가가 피해자...
[ 뉴스 ] [경찰청]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시행...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3 12:57: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13.∼7.12.)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대포물건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 강요행위,...
[ 뉴스 ] [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 사업 36개 추진. 도비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3 11:51:01
경기도가 보육의 세 축인 아이·교사·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0세아 전용어린이집 확대, 교직원 고충 처리 창구 운영,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 등 36개 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 사업에 도비 1천535억 원을 투입한다. "아이가 행복한 경기도 보육 – 13개 사업, 374억 원 투입"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위해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축소(0세반 1 대 3에서 1 대 2, 1세반 1 대 5에서 1 대 3)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현재 313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335개소로 확대하고, 차별 없는 보육...
[ 뉴스 ] [경기도] 코로나19 유행 후 호흡기 전파 감염병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3 11:48:17
코로나19 유행 이전(2018~2019년) 대비 이후(2020~2022년) 경기도 감염병 환자가 호흡기 전파 감염병에서만 60% 이상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병되는 수두 환자가 줄고, 고령층이 취약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10세 이하 환자 비중은 60.6%에서 34.5%로, 70세 이상 환자 비중은 5.4%에서 22.5%로 크게 바뀌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우선 5년간 감염병 환자가 14만 966명 발생해 10만 명당 ...
[ 뉴스 ] [경찰청]｢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0 14:54:17
경찰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3개월간(’22. 12. 8.~’23. 3. 7.) 시행한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하여 29명을 구속하였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22. 12. 8.～’23. 6. 25.까지(200일간) 진행되며 이번 단속 결과는 중간 성과임 "주요 단속 대상"①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②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③ 출근방해, ...
[ 뉴스 ] [경기도] 1분기 소비·투자 목표액 3조 9,128억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0 14:28:18
경기도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1분기 소비·투자 분야 신속 집행 목표액을 3조 9,128억 원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하는 등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선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들과 영상으로 1분기 재정 신속 집행 시․군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분기 집행 가능일이 2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부지사는 “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특히 어려운 시기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
[ 뉴스 ] [경기도] 요청으로 평택 고덕신도시, 강남역행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0 14:25:04
경기도 건의로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강남역행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이 15대 투입되는 등 8개 사업이 추진돼 주변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평택시 서정동·고덕면 등 일원의 1천336만여m² 규모로 조성 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2019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입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광역...
[ 뉴스 ] [경기도] 원도심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0 14:22:29
경기도가 용적률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보다 높게 제공하면서도 조합 구성·관리 처분 등 절차 생략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10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원도심 정비 방식 중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복합사업 정책을 설명하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정책설명회는 국토...
[ 뉴스 ]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 최근 1년간 성희롱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08 15:46:56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일상을 바꾸는 노력,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98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엔 여성폭...
[ 뉴스 ] [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08 15:44:43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
[ 뉴스 ] [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08 15:41:21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이 현실화 될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용도지역은 흔히들 말...
[ 뉴스 ] [경찰청] 필로폰 국내 유통 국외도피사범 필리핀...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06 20:32:17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국내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내 마약 판매책을 현지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하여 2023년 3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1982년생, 남)는 2020년 8월부터 수개월 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텔레그램’ 등 익명성 보장 메신저 앱으로 매수자와 연락하며 판매자...
[ 뉴스 ] [경기도]김동연 “시군, 정당 떠나 도민 삶의 질...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06 20:00:04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중대재해 예방과 수도권 규제개선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야 구분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6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시장·군수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rsq...
[ 뉴스 ] [경기도]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치유농장에...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06 19:56:34
경기도가 발달‧정신장애인들의 정서‧신체적 안정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치유농장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치유농업서비스’를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양평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만 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농장‧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수행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회서비스와 농업을 결합한 사업은 전국 최초다. 경기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복지...
[ 뉴스 ] [경찰청]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02 15:50:0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3. 2.(목)부터 5. 31.(수)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 및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지속하여 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도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 페이스북·누리 소통망 등에서 ‘코로나지원금·꽁돈’ 등으로 장애인・사...
[ 뉴스 ]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02 15:13:00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 뉴스 ] [경기도] 3~11월 서해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02 15:10:4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서해연안 5개 지역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감시사업’을 진행한다. 연구원은 매년 비브리오패혈증 사전 예방을 위해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등 5개 지역에서 해수‧갯벌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2022년 감시사업에서 검출된 비브리오패혈증균 68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4월 첫 검출돼 10월까지 균이 검출됐다. 전국적으로는 연평균 50여 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하고, 2...
[ 뉴스 ] [경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2-27 12:33:10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등 7개 시 지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 후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공모 참가의사를 밝힌 이들 7개 시와 반도체 분야 육성계획을 수립해 공모 마감일인 27일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2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반도체와 디스플...
[ 뉴스 ] [경기도]주변 아파트는 준공 2년이 지났는데 아...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2-27 12:27:32
경기도가 준공 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46곳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2년 경과된 도내 공공시설 용지는 19개 택지개발지구에서 112곳, 12개 공공주택지구에서 34곳 등 총 146곳이다. 이 용지는 행정수요 부족,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이 되지 않아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주변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됐지만, 이 용지들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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