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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경찰청]4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7 00:47:05
경찰청(청장 윤희근), 외교부(장관 박진),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직무대리 고금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42년 전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46세, 실종 당시 4세, 독일 거주)와 친모 B씨(67세) 등 가족들이 3월 16일 극적으로 상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2020년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14개국 34개)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세 번째 사례다....
[ 뉴스 ] [경기도 특사경] 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7 00:25:39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청년 대상 불법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 등 온라인 대부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학교·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한다. 방문 대학교는 동남보건대, 용인대, 아주대, 평택대 등 4곳이다. 고등학교는 고양백송고, 가평조종고, 동두천중앙고, 양주백석고, 연천전곡고, 파주한빛고, 포천고 등 7곳으로 모두 북부지역이다. 도는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
[ 뉴스 ]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7 00:22:42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
[ 뉴스 ] [경찰청]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5 13:32:34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3. 14.(화)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과장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교통경찰은 이번 워크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주요 추진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교통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
[ 뉴스 ]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등‘경제안보 위해 범죄...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5 13:28:3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기술 보호’가‘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1)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2)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 뉴스 ] [경기도]악성부채로 삶의 벼랑 끝에 있다면 경기...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5 12:42:02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 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 뉴스 ]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5 12:39:24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산업 분야와 도민에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오는 2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생성형 인공지능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사람이 지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해 스스로 학습하고, 그 결과물을 창조적으로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기술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지피티(ChatGPT)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일종이다.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도민을 대상...
[ 뉴스 ]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올해 928억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5 12:35:24
경기도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학교 용지 매입비 외에 학교 증축 경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은 총 928억 원으로 학교 용지 매입비 808억 원과 추가 편성된 학교 증축 경비 120억 원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도내 초․중․고교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해 왔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 ...
[ 뉴스 ] [경찰청]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모든 경찰서 확...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3 13:01:00
경찰청은 3. 13.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기존 230개 경찰서에서 전국 모든 경찰서(258개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그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범죄피해평가 제도 개요"(개요) 심리전문가가 피해자...
[ 뉴스 ] [경찰청]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시행...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3 12:57: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13.∼7.12.)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대포물건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 강요행위,...
[ 뉴스 ] [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 사업 36개 추진. 도비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3 11:51:01
경기도가 보육의 세 축인 아이·교사·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0세아 전용어린이집 확대, 교직원 고충 처리 창구 운영,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 등 36개 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 사업에 도비 1천535억 원을 투입한다. "아이가 행복한 경기도 보육 – 13개 사업, 374억 원 투입"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위해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축소(0세반 1 대 3에서 1 대 2, 1세반 1 대 5에서 1 대 3)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현재 313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335개소로 확대하고, 차별 없는 보육...
[ 뉴스 ] [경기도] 코로나19 유행 후 호흡기 전파 감염병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3 11:48:17
코로나19 유행 이전(2018~2019년) 대비 이후(2020~2022년) 경기도 감염병 환자가 호흡기 전파 감염병에서만 60% 이상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병되는 수두 환자가 줄고, 고령층이 취약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10세 이하 환자 비중은 60.6%에서 34.5%로, 70세 이상 환자 비중은 5.4%에서 22.5%로 크게 바뀌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우선 5년간 감염병 환자가 14만 966명 발생해 10만 명당 ...
[ 뉴스 ] [경찰청]｢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0 14:54:17
경찰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3개월간(’22. 12. 8.~’23. 3. 7.) 시행한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하여 29명을 구속하였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22. 12. 8.～’23. 6. 25.까지(200일간) 진행되며 이번 단속 결과는 중간 성과임 "주요 단속 대상"①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②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③ 출근방해, ...
[ 뉴스 ] [경기도] 1분기 소비·투자 목표액 3조 9,128억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0 14:28:18
경기도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1분기 소비·투자 분야 신속 집행 목표액을 3조 9,128억 원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하는 등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선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들과 영상으로 1분기 재정 신속 집행 시․군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분기 집행 가능일이 2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부지사는 “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특히 어려운 시기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
[ 뉴스 ] [경기도] 요청으로 평택 고덕신도시, 강남역행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0 14:25:04
경기도 건의로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강남역행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이 15대 투입되는 등 8개 사업이 추진돼 주변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평택시 서정동·고덕면 등 일원의 1천336만여m² 규모로 조성 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2019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입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광역...
[ 뉴스 ] [경기도] 원도심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10 14:22:29
경기도가 용적률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보다 높게 제공하면서도 조합 구성·관리 처분 등 절차 생략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10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원도심 정비 방식 중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복합사업 정책을 설명하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정책설명회는 국토...
[ 뉴스 ]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 최근 1년간 성희롱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08 15:46:56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일상을 바꾸는 노력,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98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엔 여성폭...
[ 뉴스 ] [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08 15:44:43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
[ 뉴스 ] [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 ...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08 15:41:21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이 현실화 될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용도지역은 흔히들 말...
[ 뉴스 ] [경찰청] 필로폰 국내 유통 국외도피사범 필리핀...
구태익 기자 기자 2023-03-06 20:32:17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국내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내 마약 판매책을 현지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하여 2023년 3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1982년생, 남)는 2020년 8월부터 수개월 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텔레그램’ 등 익명성 보장 메신저 앱으로 매수자와 연락하며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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