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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 국방부]한‧몽골 양국 국방장관 대담...
박구재 기자 2017-12-07 19:43:53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12월 7일(목) 오전 10시 서울 국방부에서「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참석차 방한한 냐마엥흐볼드(Nyamaa Enkhbold)몽골국방장관과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몽골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몽골의 전통적인 대북관계를 감안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엥흐볼드 몽골 국방장관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며 ...
[ 뉴스 ] [식약처] 여성 생리용품 ‘생리컵’ 허가...
배한국 기자 2017-12-07 19:39:5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컵 ‘페미사이클(Femmycycle)’을 12월 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생리컵은 질내 삽입하여 생리혈을 위생적으로 처리 하는 제품으로 미국 Femcap사(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조하여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등 1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생리컵이 국내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허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 및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기...
[ 뉴스 ] [보건복지부]최근 3년간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
구자송 기자 2017-12-07 19:33:28
(조사기간/연도) ‘17.8. 8~10.26/ ’15년~‘17년 7월(최근 3년) (조사대상) 총 3,277개 시설(요양 3,039개, 양로 238개), 무연고자(371명) (강원제외) (적발시설) 100개 시설(요양 94개, 양로 6개), 무연고자(154명) (조치사항)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개선명령 1건, 시정조치 62건, 주의/행정지도 2건, 상속재산 지자체반납 7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중(가정법원 접수) 8건, 상속자확인 5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체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최근 3년(...
[ 뉴스 ] [경찰개혁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
구자송 기자 2017-12-07 19:29:12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력기관으로 바로 서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상호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 뉴스 ] [국토교통부]“도로표지판 더 알기 쉽게 바뀐다...
구자송 기자 2017-12-07 19:22:1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다 안전하고 명확한 도로 안내를 위해 도로이용자의 개선요구 등을 반영한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개선사항은 고속도로에서 문화재․세계문화유산 등에 대한 표기, 일부 크기가 작은 글자에 대한 판독성(判讀性) 확보, 통일된 영문 표기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적용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① 관...
[ 뉴스 ] [자치인재원]지방핵심인재 379명, 지역현장에서 ...
구자송 기자 2017-12-07 19:18:01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지방핵심인재 379명이 지역 현장으로 복귀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배진환, 이하 자치인재원)은 고위정책과정 등 5개 장기교육과정*을 이수한 379명 연수생들의 합동 수료 행사를 7일 개최했다. *고위정책과정, 고급지도자(리더)과정, 중견지도자과정, 세계지도자과정, 여성지도자양성과정 자치인재원은 지난 10개월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헌신․봉사하는 핵심간부로 거듭 날수 있도록 교육 과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공직자로서의 자...
[ 뉴스 ] [새만금개발청]새만금 관광개발 사업 본격화...
박구재 기자 2017-12-07 19:13:37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 설립이 완료되는 등 새만금 관광레저산업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보성산업㈜ 외 2개사는 지난 9월 28일 체결한 사업 협약*에 따라 11월 22일 사업을 시행할 법인으로 「새만금관광레저 주식회사(대표이사 안경태)」를 설립하고 그 사실을 새만금개발청에 최근 통지했다. * (협약체결 기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산업㈜, ㈜한양, ㈜로하스리빙 「새만금관광레저 주식회...
[ 뉴스 ] [보건복지부]한국에서 치료받고 귀국한 몽골환자...
박구재 기자 2017-12-07 19:09:0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제5차 한국-몽골 정부 간 협의체*」참석을 위해 대표단(단장 권덕철 차관)을 몽골 울란바토르에 파견(12.5~7일)하였다. * 11.8월 ‘한-몽 보건의료협력 약정’을 체결에 의거, 양국 보건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한국과 몽골 순환 개최 이번 방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몽골 보건부의 사랑게렐 다와잔찬 장관 및 비암바수렌 람자브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몽골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
[ 뉴스 ] [보건복지부]2017년 제9대 자활명장, 자활기업‘...
박구재 기자 2017-12-07 19:02:2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7일(목) 10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재)중앙자활센터의 주관으로 ‘2017년 자활현장과 함께 하는 성과공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한 해 동안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자활사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난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제9대 자활명장으로 선정된 김순덕 대표(자활기업 (유)다솜도시락 대표)를 비롯한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공무원 등 총 88명에 대한 보건복지...
[ 뉴스 ] [환경부]지리산 반달가슴곰 1마리, 자연출생 3세...
배한국 기자 2017-12-07 18:56:36
(새로운 개체 포획 후 건강검진 장면)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 9월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반달가슴곰 1마리를 포획하여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자연출생 3세대 개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연출생 3세대 개체란 지리산에 방사된 1세대 개체나 자연출생 2세대 사이에서 태어난 개체를 의미한다. 1세대 개체는 러시아, 중국 등 외부에서 도입하여 지리산에 방사된 개체이며, 자연출생 2세대는 방사된 개체 사이에서 처음으로 자연출생한 개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포획된 반달곰의 혈액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
[ 뉴스 ] [국민권익위원회]“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실무 담...
배한국 기자 2017-12-07 18:39:04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업무대표권이 없는 명목상 등기이사가 폐업신고 등 사업경영자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이 자신을 사용자로 보고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7일 처분을 취소...
[ 뉴스 ] [국민권익위원]강원도 최전방 육군 입대장병·가...
배한국 기자 2017-12-07 18:36:25
입대장병 및 가족 등 약 800여명을 대상으로 군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11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제2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전히 군 병영 내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 제기 방법 등을 알리고 군 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병교육대 이동신문고는 육·해·공군에서 파견되어 국방 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현역장교와 전문조사관이 참여하고 국방부가...
[ 뉴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안전한 하남시 만들어요...
한 민 기자 2017-12-07 17:37:54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이기창)은 지난 7일 오후 하남경찰서 미사파출소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사지구치안수요 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 청장은 최근 미사파출소가 전국 경찰서 베스트순찰팀으로 선정되는 등 하남시민의 치안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근무 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하남은 서울과 경기도의 교통요충지로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해야한다며 하남시 주요도로를 시찰하고 직원들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 청...
[ 뉴스 ] [전라남도]청년 공감 한마당 전라남도 청년정책...
조균우 기자 2017-12-07 16:58:19
전라남도 청년협의체인 ‘청년의 목소리’가 기획하고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전라남도 청년정책박람회‘가 8일부터 2일간 도청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년정책 박람회’로는 전국 최초의 시동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라남도와 시․군의 청년정책을 홍보․공유하고 청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람회는 ‘함께하고, 꿈꾸고, 도전하자! 청년과 함께 공감 한마당!’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자체 청년정책 홍...
[ 뉴스 ] [전라남도]제1회 김대중 마라톤대회 10일 목포서...
조균우 기자 2017-12-07 16:55:55
전라남도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에 위대한 공적을 남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는 제1회 김대중 마라톤대회가 1천800여 건각들이 참가한 가운데 10일 오전 9시부터 목포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광주전남협의회가 주관하고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일인 12월 10일에 맞춰 42.195㎞ 풀코스, 하프코스, 10㎞, 5㎞로 나눠 진행됩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를 포함해 국내외 1천860명이 참가, 겨울철임에도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회는 김대...
[ 뉴스 ] [전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건의키로...
조균우 기자 2017-12-07 16:54:09
전라남도가 유원지 기준을 완화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규제개혁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현)를 지난 6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에서 도민 생활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한 7건의 과제에 대해 해당 시군과 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회의 결과 3건은 시군 의견을 수용해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고, 나머지 4건은 불수용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수용의결된 과제는 지역...
[ 뉴스 ] [전라남도]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강화...
조균우 기자 2017-12-07 16:52:09
전라남도가 최근 인천 영흥도에서 낚시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일부터 29일까지 동절기 낚시어선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15개 시군 830척을 대상으로 낚시객이 13인 이상 승선하는 5t 이상 다중이용 낚시어선이 중점 대상입니다.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군,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낚시어업인 등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최근 낚시어선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선박 안전 설비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기타 건전한 낚시문화 위해 요소...
[ 뉴스 ] [전남도] 국립 석유화학안전체험관 여수에 유치...
조균우 기자 2017-12-07 16:50:49
전라남도는 석유화학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국립 석유화학산업안전체험관을 여수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석유화학안전체험교육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 238억 원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는 국비 사업으로, 이를 착수할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지역 기간산업의 중심지인 여수에 석유화학안전체험교육관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3년 만에 ...
[ 뉴스 ] [경상북도]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단체 구조구급 ...
박구재 기자 2017-12-07 16:46:28
경상북도는 7일(목)부터 이틀간 경주 켄싱터리조트에서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과 관계공무원 등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재난대응력 강화 워크숍 및 구조·구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지진발생 당일부터 재해현장에서 구호활동에 최선을 다한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단체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단체 상호간 공감대 형성과 민·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재난안전 자원봉...
[ 뉴스 ] [경북도 소방본부]소방특별사법경찰, 전문성은 ...
박구재 기자 2017-12-07 16:44:39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7일(목)부터 1박 2일간 울진 덕구온천리조트에서 소방안전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실무능력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경북소방본부와 도내 18개 소방서에 117명이 지명돼 있으며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