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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울산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 행위 특별단속...
김한수 기자 2021-05-07 16:14:07
울산시는 최근 타 지자체의 숙박업소 호텔․모텔과 연계된 유흥주점의 불법영업 사례와 관련, 민생사법경찰, 구·군 공무원, 경찰 등과 공동으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 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단속 대상은 유흥주점과 숙박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호객행위 영업과 밤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폐문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특히 폐문 영업행위 업소에 대해 잠금장치 강제철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고 불법영업 행위 현장 동영상 촬영 분석으로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입건 수사...
[ 뉴스 ] [충남경찰청]‘경찰수사 심의위원회’발족...
김용식 기자 2021-05-06 19:58:28
충청남도경찰청에서는 5. 6.(목) 14시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촉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각 도경찰청에서‘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심사대상이 수사이의사건에 한정되고 외부위원은 법률·수사 분야의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는 제약이 있었다.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응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에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게 되었다. 바뀐‘경찰수사 심의...
[ 뉴스 ] [ 금융위원회]내달부터 중기·소상공인 신용등급...
구자송 기자 2021-05-06 19:51:03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평가 때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으면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대출조건 악화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영업상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시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
[ 뉴스 ] [인사혁신처]7월부터 ‘국민신청제’ 시행…누구...
박구재 기자 2021-05-06 19:45:29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며, 오는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라 우선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특히 선례가 없...
[ 뉴스 ] [서울시]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 구...
유동주 기자 2021-05-06 19:39:20
서울시가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가동해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시의 계약정보를 총망라한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 내에 구축을 완료했다. 서울계약마당은 서울시 발주계획,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계약정보 및 지역 업체 정보 등 계약정보 총망라한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사업자, 시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은 서울시가 수의계약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
[ 뉴스 ] [서울시] 코로나 생이별 요양시설의 특별한 면회...
김종성 기자 2021-05-06 19:20:36
서울시가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시고 코로나 생이별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비대면 면회 전용공간인 ‘가족의 거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을 통해서다. ‘가족의 거실’은 삭막하고 인위적인 면회실이 아닌, 우리 집 거실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곳에서 면회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다.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거실인 셈. 시는 이런 의미를 담아 ‘가족의 거실’이라고 이름 지었다. 약 15㎡(4.5평) 면적의 이동식 목조주택으로 만들어 요...
[ 뉴스 ] [경기도]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원산단 내 무...
구자송 기자 2021-05-06 19:03:22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
[ 뉴스 ] [경기도]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원산...
구자송 기자 2021-05-06 18:57:21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
[ 뉴스 ] [인천시]일부 외국 기업 우리나라 진출 의사 확...
이아름 기자 2021-05-06 18:55:0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달 중순 온라인으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기자재 전시회인 ‘2021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Hannover Messe Digital Edition)’에 참가, C기업 등 11개 기업과 상담하여 정보기술(IT) 솔루션, 에너지 개발 업체 등 3개 기업의 우리나라 진출 의사를 확인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 50여개국 1,800여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사가 있는 해외 기업들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이들의 한국 진...
[ 뉴스 ] [대전시]대덕 평촌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첫 분양...
김용식 기자 2021-05-06 18:50:55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원시설용지’에 대해 5월 6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일정은 기존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산업시설용지가 86%의 높은 분양률을 기록한 데 이어, 산업시설용지 허용업종 관련 협회의 설문 조사 결과 입주희망 수요와 맞물려 지원시설 용지 분양시기가 적정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다. 분양대상은 대덕구 평촌지구 내 13필지(공급면적 1만 2,434㎡) 규모로 최고층수 7층 이하,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
[ 뉴스 ] [세종시]10일부터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신청 ...
김용식 기자 2021-05-06 18:47:56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 2020년 보다 감소했고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75%(4인 가구 365만 7,000원)이하 ▲재산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기존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올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 뉴스 ] [충청남도]대산단지 ‘첨단화학산업 전환’ 이끈...
정민재 기자 2021-05-06 18:44:27
충남도가 국내 2위 석유화학단지인 서산 대산단지에 대한 첨단 화학소재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도는 대산단지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평가 결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국내외 시장 변화와 중국의 화학산업 투자 확대, 공급 과잉 등에 따라 대산단지가 범용 석유화학 분야에서 첨단 정밀화학으로 산업군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부터 준비작업을 펼쳐왔다.또 열악한 인프라 개선, 고부...
[ 뉴스 ] [광주광역시] 지능형 전력시스템 핵심장비 구축...
조균우 기자 2021-05-06 18:40:49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광주시와 전기연구원이 기획한 ‘도시형 그린에너지 생산·소비·공급을 위한 지능형 전력시스템 산업화 지원사업’이 내년 신규추진 적합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능형 전력시스템이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한전전력망에 연결해 전력피크 저감, 전력거래, 수요관리 등 전기 생산·소비·공급을 양방향, 실시간으로 유통하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이다.이 사업은 지능형 전력시스템 관련 기업의...
[ 뉴스 ] [경상남도] 도내 14개 가축시장 코로나 19 방역...
구자양 기자 2021-05-06 18:36:45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내 가축시장 방문객에 대한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시장 방역점검반을 구성 및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년도 상반기 코로나19 발생으로 전국 가축시장이 2개월간 폐쇄되어 한우농가와 관련 종사자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자 방역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남도에서는 시군 축산부서와 농협 축산(농정)사업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46명)을 구성하여, 가축시장별 월 2~6회 개장하는 14개소를 대하여 ...
[ 뉴스 ] [부산시 특사경] 새우젓 제조업소 등 불법행위 ...
구자양 기자 2021-05-06 18:30:37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유통구조 확립과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약 2년간 새우젓 제조·판매업소 등 8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한 3곳 ▲새우젓 원료 등을 창고가 아닌 임야 등에 보관해 유통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1곳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 영업행위를 한 1곳 등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 뉴스 ] [제주도]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도민안전’ 닻...
송형섭 기자 2021-05-06 18:26:19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6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창룡 경찰청장, 좌남수 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강황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자치경찰위원...
[ 뉴스 ] [전라남도] 세풍산단 광양항 배후단지 지정 잰걸...
조균우 기자 2021-05-06 18:22:18
전라남도는 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세풍산단개발(주)과 세풍일반산업단지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세풍산단개발(주)로부터 세풍산업단지 33만㎡를 인수해 전남도 소유부지 7만㎡를 포함, 총 41만㎡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세풍일반산업단지 항만배후부지에 수출입 항만형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6만TEU 이상의 물동량과 4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자족형 화물 창출...
[ 뉴스 ] [전라남도] 수소버스․충전소 보급 확대 나선다...
조균우 기자 2021-05-06 18:20:07
전라남도는 6일 ‘수소버스,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열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지난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소버스 도입과 충전소 구축을 추진코자 하는 시군을 위해 설명회를 마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수소버스·충전소 보급과 관련 22개 시군 에너지·환경·교통 부서 및 버스 운수업체 관계자 80여 ...
[ 뉴스 ] [전라남도]코로나 예방접종 궁금증 콜센터로 문...
조균우 기자 2021-05-06 18:18:24
전라남도는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는 지난 4월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문의가 늘어날 것에 대비,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날부터 본격 운영한다. 콜센터에서는 ▲예방접종 절차 ▲예약 방법 및 접종기관 안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연말까지 휴무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전문 상담원 6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문의는 전화...
[ 뉴스 ] [전라남도]첨단산업의 심장 ‘리튬’ 광양서 생...
조균우 기자 2021-05-06 18:15:54
전라남도가 첨단산업의 심장으로서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생산 기업 포스코리튬솔루션(주)과 1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가 포함된 대규모 투자협약을 맺었다. 현재 리튬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남도는 6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와 김경호 광양부시장, 유현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정창화 포스코 신성장부문장(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천6백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포스코리튬솔루션은 미래 신사업 전환으로 100년 기업을 꿈꾸는 포스코와 이차전지 핵심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