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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에 발생한 노원구 세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태현의 계획적인 범행에서 드러났듯이 스토킹은 성폭력,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18년 1,348건, 19년 2499건, 지난해 2,090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가벼운 처벌에서 10.21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서 가해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 행위 5가지를 명시하자면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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