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형 스마트안전쉼터’ 사업을 두고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추진을 주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해당 사업에 법적 근거와 예산 편성 가능성이 있음에도 도봉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먼저 내놓으라 요구했다는 점이다.

도봉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단체 등은 이를 법적. 예산적 근거가 있음에도 추진 의지가 부족한 소극적 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책은 법과 예산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임에도 도봉구가 이미 다른 곳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는가. 라는 선례 여부부터 요구했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복지형 스마트 안전쉼터란.

장애인·고령자·위기 상황에 있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머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쉼터형 시설 개념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때, 법과 예산이 마련돼 있는데도 다른 지자제 사례가 있는지를 먼저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도 제도화를 미루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도 있고, 예산도 가능하고, 정책 방향도 맞는데 이미 누가 했는지부터 가져와라 하는 태도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공무원들의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실험과 책임은 민간·당사자에게, 승인과 통제는 행정이 쥐는 구조.

복지단체와 정책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이 장애인·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행정이 근거 없이 선례를 먼저 요구 한 것은 법적. 제도적 요건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특히 법적으로 복지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돼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예산 편성 여지도 있음에도 책임 있는 행정 의지를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단체 소개*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1981년 설립된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단체로, 유엔(UN)에 등록된 신체장애인 대표 단체다. 전국 조직을 기반으로 장애인 권익옹호와 일자리 확대,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