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서특단”, 단장 윤태연)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불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항해장비의 GPS기록을 삭제하거나 훼손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법의학) 과학수사를 통해 불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을 나포한 후에도 GPS플로터 등 항적기록이 삭제되거나 파손된 항해장비에 대한 수사기법이 없어 선장 등의 진술과 나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증거만으로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등 우리 해역 침범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특단은 약 2년 전부터 몰수한 중국어선에서 GPS 위치값이 저장된 항해장비들을 꾸준하게 수집해 디지털 기록을 복원하는 방법을 찾아왔으나, 중국어선에서 사용하는 항해장비가 국내장비와는 데이터 저장방식이 다르고, 소스코드가 없어 저장기록을 추출하고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과학기술원(KIMST)에서 2019년부터 국가 R&D사업으로 불법선박 대응을 위한 장비 선진화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올해 3월 서특단이 확보하여 보관 중인 중국어선 항해장비 11점을 제공하여, 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지속적으로 국가 R/D과제 반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4월7일 KIMST등 공동연구사업팀 과제선정 중간평가회의에서 중국어선 항해장비에 대한 연구가 2년차 사업에 최종 반영되어 디지털 포렌식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 사업이 완료되어 중국어선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가능해지면, 조업구역 위반 등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어로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해경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서특단 윤일수 외사계장은“향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을 나포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동시에 항해장비 확보에도 주력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에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