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과 무력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인접해 있는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의 수용률이 4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5도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 42개소(11,976㎡, 8,375명* 수용가능), 공공용시설 3개소(613㎡, 743명** 수용가능) 등 45개소로 전체 주민(21,522명) 중 42.4%인 9,118명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 정부지원시설 면적 11,976㎡ ÷ 1인당 1.43㎡ **공공용지정시설 면적 613㎡ ÷ 1인당 0.825㎡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현황>

* 정부지원시설 : 1인당 1.43㎡, 공공용시설 : 4인당 3.3㎡(1인당 0.825㎡) [출처 : 2017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

*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경기 1개소, 강원 2개소는 현재 미 완공된 시설로 대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함

‘2017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시설의 1인당 소요면적은 1.43㎡, 공공용시설은 0.825㎡(4인당 3.3㎡)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공공용시설 기준(1인당 0.825㎡)을 적용하여 수용률이 강화군 83.2%, 옹진군(서해 5도) 70.9%라고 산출하는 등 기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10년)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피시설 42개소를 구축했지만, 이후 서해5도 군사력 증강에 따라 군인가족이 증가하면서 대피시설을 추가로 확충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옹진군은 백령도 4개소, 대청도 2개소, 연평도 1개소 등 대피소 7개소를 추가소요로 정부에 제출했다. 이 중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돼있어 학교수업 중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거주주민과 학생들의 동시 대피로 인해 대피공간이의 부족이 예상돼 보다 시급한 확충이 필요한 곳들도 있다.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연차적 확보계획*>

정부는 지난 4월 ’17년 16억원(1개소), ’18년~’20년까지 매년 32억원(2개소) 등 총 112억원의 국비투입을 통해 필요한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7개소를 모두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인해 생화학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제6차 핵실험 강행이 예상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민안전처 이상호 차관이 직접 서해5도를 방문해 연차적으로 구축 예정인 대피시설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의원실 확인 결과, 인천시가 ’18년도 예산안에 대청도 1개소, 백령도 2개소 등 서해5도 대피시설 3개소 확충을 위한 예산 48억 원의 반영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은 ’17년 16억원(1개소) 수준에 맞춰 ’18년도 예산안에도 16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산부서에서 ’17년 사업은 본예산(안)이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으므로 정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무력도발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대피시설에 대해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피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황파악과 예산 확보를 통해 서해5도 지역에 조속히 대피시설을 확충해야한다”고 지적했다.